의약사 존립기반 흔들.

MB노믹스 '직격탄'…의약사 존립기반 흔들   정부, 내년 하반기 규제완화…의약단체, 전면전 예고

[뉴스분석]=의약사 등 전문자격 규제완화 태풍 이명박 정부가 의·약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 개혁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콘셉트는 대형화와 전문화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15개 정부 부처는 18일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전격 공개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내년 하반기까지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관련 법률 제·개정에 나선다는 마스터플랜을 내놨다.  ▲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 ◆서비스 선진화 방안 어떤 내용 담고 있나 = 이번 제도 개선안의 주요골자는 일반인의 의원, 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의·약사 1인당 하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약사 한약사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약사, 한약사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규정을 볼 때 1명의 자격사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개설해도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또한 정부는 의사협회, 약사회 등 직능단체에 대한 개혁의지도 내비쳐 직능단체와 전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15개 직능단체와도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 ◆전문자격 규제완화 왜 추진하나 = 전문자격직종에 대한 과도한 진입, 영업규제를 개선해 다양한 자본 및 경영참여 등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즉 전문자격직종을 자본에 개방,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의원, 약국도 예외가 없다는 게 정부부처의 생각이다.  ▲ 향후 추진 로드맵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문자격사 업종 간, 자연인-법인 간의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과도한 업무 영역 규제 및 타법인 등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가 주목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선 방안 수립과정에서 전문자격사 관련 부처들과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계에 미칠 영향은 = 만약 정부 계획대로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 개설이 허용될 경우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합법화되게 된다. 여기에 대형자본이 약국 개설을 시작할 경우 초대형 체인 약국이 우후죽순 들어설 가능성이 커 약국가의 일대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즉 주식회사형 약국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종합병원이 로컬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의원이 지점이 되는 셈이다. 1약사 1약국 규정도 사라질 경우 약사 1명이 여러 약국을 운영할 수 있어 약사사회의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결국 정부가 전문자격자 제도 전반에 메스를 들이댈 경우 영세 동네의원과 약국의 퇴출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 보건의료 전문자격사 관련 경쟁제한적 규제 현황 여기에 약국 경영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전문카운터나 면대업주들이 약국 개설에 나설 경우 난매 등 부작용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전망은 = 정부는 15개 직능단체와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 소위 이명박 정부의 주 지치층인 전문직종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법 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 각 부처 간 의견조율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미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사회나 약사회 같은 직능단체의 당연가입 폐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거나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 그러나 복지부도 정부 부처이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의 입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추진 쪽으로 복지부는 반대 의견을 낼 경우 결국 청와대가 조율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MB노믹스 달성을 위해 전문자격사에 대한 규제를 철폐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타협을 할 것인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의협과 약사회 등 15개 전문직이 공조할 가능성이 크다. 의사와 약사들이 의약분업 이후 소원했던 관계에서 공조관계로 손을 맞잡아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이 정부에는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