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의원, 약국 개설허용 "분수령"

오는 6월 일반인 의원·약국 개설허용 '분수령'   기재부, 'KDI'에 용역발주…하반기 범부처 TF 구성

▲ 기재부 연구용역 발주 공문 일반인에게 의원·약국 개설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전문자격사 서비스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총 5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전문자격사 서비스 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연구자는 공개입찰을 거쳐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선정됐다. KDI는 오는 6월까지 의약사, 변호사, 변리사 직종 등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전문자격사 서비스 진입 영업규제 개선 ▲과도한 업무영역 규제 및 타법인 등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 ▲요율 공개 등 전문자격사 서비스 소비자 후생증진 방안 ▲전문자격사 서비스 대형화·전문화 ▲전문자격사 단체 운영 방안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2월에 1차 연구자 선정에 나섰지만 유찰이 됐다"며 "재응모 과정을 통해 KDI가 최종 선정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6월 연구결과가 도출되면 범 부처 TF를 구성, 본격적인 전문자격사 서비스 선진화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자격사 규제 완화 방안이 도출되면 의약단체는 물론 법조계단체 등 이해관계가 얽힌 직능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해 전문자격사 규제완화 방안이 발표되자 의협, 약사회, 한의사회 등은 이미 공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