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 전문자격 개선방안 마련 본격화

 

 

의약사 등 전문자격 개선방안 마련 본격화   기재부, 10월 연구용역 발주…내년 상반기 범부처 TF구성

기획재정부가 내달부터 의약사 등 전문자격사 규제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 개설과 1약사 다약국 개설 허용을 골자로 한 전문자격사 진입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21일 전문자격사 규제완화 방안 도출을 위해 10월경 연구용역 연구자 입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10월 연구자를 선정해 전문자격사 서비스 관련 해외제도와 개선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진입·영업규제 개선 ▲요율공개 등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소비자 후생 증진 방안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대형화와 전문화 ▲전문자격사 단체 운영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어 기재부는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전문자격사 제도선진화 TF'를 구성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지부, 법무부 등 자격사를 관리하는 부처들과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 직능단체의 TF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각 부처가 단체별 의견을 취합할 수 있기 때문에 직능단체의 TF참여는 좀더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의협, 약사회, 한의협 등 각 직능 단체들도 공조체계를 만드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